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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보통합 놓고 노동계 갈등(한국노총,민주노총) |
조회수 : , 등록일 : 2001-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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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통합 놓고 노동계 갈등
건강보험 재정 파탄 위기와 관련, 보험료 납부 거부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의보통합 문제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이 내년부터 통합 운영될 예정인 직장 및 지역 의보 재정과 관련, 재정 분리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선 반면 민주노총은 재정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맞서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 19일 직장 노조와 공무원 교직원 노조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무리한 의보통합으로 보험 재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직장 및 지역의보의 재정을 분리 운영해 경쟁체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이에앞서 지난 15일 정부와 여야 정당에 낸 건의문에서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재정통합 운영은 위헌소지를 안고있고 재정이 통합되면 보험재정의 적자규모가 갈수록 증폭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민주노총은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파탄은 의보통합때문이 아니라 모두 다섯차례에 걸친 41.5%에 이르는 수가인상과 이에 편승한 의료계의 과잉 부당진료 때문'이라며 '의약분업과 의보통합 때문에 보험재정이 파탄났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맞섰다.
민주노총은 이어 '의보통합을 반대했던 직장의보 노조와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이 재정 분리 주장을 펴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의보통합과 의약분업의 기본취지를 살리고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양대노총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는 것은 민주노총이 이념적으로 의약분업과 의보통합에 적극적인데 반해 한국노총은 지역의보의 재정이 취약한 상태에서 의보통합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직장의보 노조가 한국노총 소속인데 반해 의보통합을 주장해온 사회보험노조(지역의보)가 민주노총 소속이라는 점도 이들 상급단체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동계의 한 인사는 '노동계의 두 축인 양대 노총이 정반대의 주장을 펴고 있어 혼란스럽다'며 '두 노총의 입장차이는 있지만 서로 공격하는 식의 기자회견을 주고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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