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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열성적으로 들어 주시어 감사해요...

글쓴이 : 위원장, 날짜 : 2009-11-01, 조회 : 1093


	창수씨! 반가워요... 경희대학교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열정에 저도 신이 나서 더욱 최선을 다했던 것같습니다. 열성적으로 들어 주시어 감사합니다. 참으로 노사문제는 아주 복잡하고 미묘한 사항이라 어떤 이는 정답이 없다고 합니다. 그때 그때 상황이 모두 다르고 또 회사마다 기업문화와 분위기가 같지 않기에 결국 Case by Case로 다가 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에 대한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노사간의 갈등이 해결이 잘안될시 정부가 중재자 입장에서(중립적으로) 잘해결한 사례가 있나요? <답변> 노사가 갈등을 할 때 정부의 역할은 말씀하신 대로 슬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자의 기능을 하는 것인데 어쩐지 정부가 개입되면 더 꼬이고 문제가 풀리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노사관계에 있어서 대타협을 이루어 내어 잘 만들어 가는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정부가 기본 정책은 입안하지만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가급적 개입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과거 대공장 파업사태에 정부가 개입한 적이 몇번 있지만 노사간에 원칙만 무너지고 결과에 노사모두에게 불신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번 쌍용차사태 때도 장기파업을 끝내기 위해 사측의 요청에 의해 경찰병력이 투입되기도 했지만 노사타결을 유도하기 위해 인내심을 발휘했기에 아쉬움이 많지만 그나마 이정도로 막을 수있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2. 노조활동을 하시면서 정부가 이렇게 한다면 좀더 노사갈등이 잘해결될것 같다 싶으신 방안이 있나요? <답변> 한 때 노사간에 엄청난 갈등으로 회사의 존폐위기에 몰렸던 기업들이 지금 노사상생의 신노사문화를 만들어 가고있는 기업들을 분석해보면 결국 노사문제는 스스로 깨우치며 풀어가게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아파봐야 더욱 성숙되듯이 다소 손실이 크게 예상되더라도 가급적 노사문제에 정부는 개입을 자제하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해 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3. 현재 한국사회에서 노사갈등 문제에서 정부태도의 문제점은 어떤것이 있나요? <답변> 현재 한국의 노사문제에 대한 정부태도의 문제점은 중앙정부가 천편일률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고있다는 것입니다. 사회문제는 힘만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노사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이유를 정확히 파악해야합니다. 정부가 이 시점에 노사갈등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임금동결과 정리해고에 극단적으로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처방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노동자들에게 해고란 곧 삶의 추락을 의미하지요. 회사에서 쫓겨나면 1일 최고 4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뿐이고 그것도 8개월이면 끝입니다. 하지만 만약 실업자에게 관대한 급여가 지급되고 재취업과 창업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제대로 시행되고, 자녀들의 교육비와 의료비가 보장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입니다. 유럽의 경우처럼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사회안전망과 보편적 사회복지를 강화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노사 갈등을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수씨! 시간상의 제약으로 답변에 부족함이 많습니다. 조용할 때 다시 생각나는대로 더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연락해요... 노루페인트노동조합위원장 김용목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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